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117조
제117조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(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,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(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같은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19, 2022.8.16, 2023.6.27, 2025.1.31>
1.
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2.
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4.
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5.
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, 감독에 관한 사무6.
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7.
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8.
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9.
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10.
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